2019년 달라지는 세금 교통 출산 육아 제도, 경기 부양?
▷ 세금 제도
1) 주택임대 소득 과세 강화
2018년까지는 보유 중인 주택에서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비과세였지만, 2019년부터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발생할 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 합산 관세가 원칙이지만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 박물관 미술관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연장되고, 공제 대상도 확대.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소비위축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용 기한이 1년 더 연장.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도서, 공연비" 항목에 추가해 3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단, 2019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
3) 근로장려금 연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소득, 자산요건 완화되고 지급액도 최대 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연령 요건이 폐지되면서 연 2,000만원 미만을 버는 1인 가구 청년들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지급액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2억 미만 |
150만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
260만 |
|
맞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
300만 |
▷ 2019 달라지는 교통 제도
1)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최대 143만원 혜택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출산 육아 제도
1)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비용 포함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 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한해 200만원 한도의 공제 혜택을 부여.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9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40%였던 급여가 50%로 인상되며, 이에 따라 상한액은 월 12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 제 소감은요.
1. 주택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아라
전월세 인상 가능성 상승. 세금 상승분을 임대 사업자들은 전월세로 충당할 텐데. 나처럼 전세 거주자는 상승 압박이 덜 하겠지만, 월세 거주자들은 상승 압박 가능성 높을 듯. 요즘 기사에 나오는 역전세, 매매 저하 등은 주택 가격 상승 시 올라탄 사람일 가능성 높음. 즉, 투자 실패임.
2. 내수 확대 노림 = 경기 부양
그래서 신용카드 세액 공제나 근로 장려금 확대를 하는 듯. 그러나, 2019년에도 체감 물가 상승률은 증가세라 이게 소비로 이어질진 알 수 없음. 세금 공제, 복지 확대 등으로 여유 자금이 생긴 사람들이 국내에서 소비할지 해외에서 소비할지 누가 알까.
또한, 출산 육아 제도,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도 비슷한 맥락으로 느껴짐.
3. 신차 구입 143만원 혜택
모르겠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데, 나는 적다고 봄.
결론적으로 나는 긍정적인 부분은 적다고 봄. 아래는 미디어펜에서 제작한 자료인데 참고하자면,
실업자가 줄어들고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바닥 수준임. 아파트 가격은 나의 자산 축적분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는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음.
정부에서 이틀, 한 달, 두 달짜리 단기 알바 만들어 11월에 16만 5천명 상승했으나, 이는 단기 효과에 그쳤음이 증명됨. 즉, 지금 같은 고용 상태에선 아무리 세금 제도 고쳐봐야 내수가 불타오를 가능성 없음.
문제는 경제 정책. 민주당, 문재인 경제 아마추어들의 실패한 정책이 누적될수록 경기는 계속 안 좋을 듯. 무엇보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제조업 분야를 박살 내고 있는데,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서비스 업종보다 사회에 기여하는 면이 더 큼.
고부가가치, 사회 기여분 높은 업종을 망쳐놓는 무능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므로, 세금 제도 변경으로 얻으려는 것들을 놓칠 것이라 봄.
ⓒ written by vicddory : 자료 출처 한경
2019년 달라지는 세금 교통 출산 육아 제도, 경기 부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