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규제 정책1 913 부동산 종합대책은 결국 중산층 증세 정책에 불과 (종부세 올려봐야) 913 부동산 종합대책은 결국 중산층 증세 정책에 불과 (종부세 올려봐야) 2018년 9월 13일은 문재인 정부가 또 실패한 정책 시작일로 기억될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올려도 실패)2017년 5월에 재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913 부동산 종합대책까지 총 9번의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의도한 결과완 정반대로 서울 집값은 두 배 이상으로 급등하여, 노무현 시즌2라는 비아냥밖에 얻질 못했습니다. 이번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 종부세 대폭 상승 (300%)- 투기꾼 대신 집을 보유한 중산층 대상으로 과세- 9번이나 투기꾼이 아닌, 관료의 탁상행정 시도- 택지 세대 합산을 유지 (핵심) 정치외교학 출신으로 다주택자 겨냥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킨 김현미는 투기꾼이 왜 투기하는 줄 모릅.. 2018.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