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종합대책은 결국 중산층 증세 정책에 불과 (종부세 올려봐야)

913 부동산 종합대책은 결국 중산층 증세 정책에 불과 (종부세 올려봐야)


2018년 9월 13일은 문재인 정부가 또 실패한 정책 시작일로 기억될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올려도 실패)

2017년 5월에 재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913 부동산 종합대책까지 총 9번의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의도한 결과완 정반대로 서울 집값은 두 배 이상으로 급등하여, 노무현 시즌2라는 비아냥밖에 얻질 못했습니다.


이번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 종부세 대폭 상승 (300%)

- 투기꾼 대신 집을 보유한 중산층 대상으로 과세

- 9번이나 투기꾼이 아닌, 관료의 탁상행정 시도

- 택지 세대 합산을 유지 (핵심)


913 부동산 종합대책은 결국 중산층 증세 정책에 불과 (종부세 올려봐야)[집값 올리는 걸 제일 잘한 두 사람] 부자들이 사랑할 두 사람


정치외교학 출신으로 다주택자 겨냥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킨 김현미는 투기꾼이 왜 투기하는 줄 모릅니다. 그냥 집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만 먹이면 집값이 안정될 거라 착각합니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진 사람이 정책을 만드니 서울 집값은 고공행진이네요.


노무현 시즌2 집값 폭등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는 개별이 아닌 세대 합산

무주택자(미래의 실수요자), 주택 소유자, 청약 보유자에 있어 개인이 아닌 세대별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부부가 떨어져 지내더라도 주택을 각기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로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세대별 1주택이나 1가구 2주택이란 말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와는 반대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1인 기준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종합부동산세를 올려봐야 부부 공동으로 취득하면 종부세 6억 미만의 공제 1주택은 9억, 토지는 5억 미만으로 적용되죠.


913 부동산 종합대책 자세히 보기


종부세 예시)


기준시가 8억 - 6억(공제) = 2억

공정가율 현재 80% 적용 = 1억 6천

1억 6천 - 재산세 - 기타 공제 = 종부세, 농특세


이러니 부부가 공동으로 8억 주택을 보유하면 각기 4억이 적용되고, 5억이 공제되면 종부세에 해당 안 됩니다.


공시가 토지 예시)


12억 토지를 부부 공동 토지 소유 = 종부세, 토지세 각각 적용 = 12억 토지 = 각각 10억


이걸 시가로 바꾸면,


19억 토지 = 10억 공시가 ...


이러니,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시도하고, 돈 많은 부자들의 세금을 올려도 집값 안정과는 별개입니다. 오히려 중산층을 상대로 증세하는 효과만 볼 수 있죠.


문재인 종부세 913 대책[노무현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은 역대 최악]


그래서 노무현이 2006년에 종합부동산세를 개별이 아닌 세대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당시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지지율은 합쳐도 30%가 안 되는 참담한 수준이었고, 이명박이 2008년에 세대별 기준 종부세 부과가 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하여 다시 개인별로 기준을 바꿨습니다.


결국, 있는 놈들이 기득권이고 정치권이고 청와대 사람들이라 유리한 쪽으로 돌려놓은 것이죠. 김현미 보세요. 있는 사람입니다.


애초에 종합부동산세를 세대 기준으로 하는 게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부부 각각 종합부동산 12억 공제, 시가 19억, 토지 각각 10억, 시가 40억 60억, 가진 사람들이 서민인가요? 있는 놈들이 법을 위헌으로 몰아세워 종부세법을 개인별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대책 박원순 기준시가[인구 천만 도시에 농사 짓자던 어느 또라이] 아파트 밀고 논을 만들면 집값을 떨어질듯


지금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청와대 근무자 35%가 강남권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여야 정치인이나 상류층은 말할 것도 없죠. 정권을 잡은 여당, 반대하는 야당, 문재인이 선별한 청와대 사람들과 기타 등등 이런 기득권층은 서울 집값 잡는다고 말은 하지만 결코 본인들 손해 보는 짓은 안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실업률 크게 높이신 주식 부자 장하성도 그랬죠. 집값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는데 지가 사는 집은 수억이 올랐어요. 올해 4월까지 다주택자들 집 팔라고 김현미가 이야기했지만, 김현미는 안 팔다가 걸려서 동생한테 억지로 팔았고, 청와대 직원들도 안 팔았어요.


정권 실세가 여야로 바뀌어도 기득권 정치인들은 절대로 본인들 손해 보는 짓은 안 할 겁니다.

913 부동산 종합대책[부자는 좌파 집권기에 돈을 번다는 증거 자료]

이번 913 종합 부동산 대책은 서울 집값 안정 정책이 아닙니다. 중산층 증세 정책에 불과합니다. 김현미를 비롯한 여당 정치인과 청와대 직원들은 자기네 손해 보는 짓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러니 종합부동산세가 개인이 아닌 세대별로 바뀌는 일도 당분간 없을 겁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자들이 버블세븐을 비롯한 급등 지역에 집을 한 채씩 샀었죠. 나중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매매 동향 까보면 똑같을지도 몰라요.


덧글1.


저에게 집값 안정화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시가 문재인 풍력발전소[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신재생 풍력발전소]



풍력발전소를 아파트 근처에 짓는 겁니다. 발전기는 바람을 받아야 하니 아파트를 없애는 겁니다!!


풍력발전기 소음 문재인 친환경[풍력발전소 소음으로 사람들 쫓아내어 땅의 가치를 낮추자!!!]


친환경 문재인 문재앙 종부세[풍력발전소 소음으로 사람들을 내쫓으면 집값도 떨어진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 생산을 위한 장소로 강남 한복판을 선택하는 겁니다. 풍력발전기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겁니다. 집값은 물론이오, 집 조차도 사라질 겁니다.


덧글2.


*9.13 부동산대책 이전; 


1생 소유자가 다른 2-3생에서 새로 분양권 취득(실제 꽤 많음, 제가 아는 지인만 해도 벌써 세 명) > 1생 공급량 증가 > 가격의 완만한 상승 내지 보합세(그럼에도 하락하지 않은 것은 그보다 수요가 더 많았기 때문, 세종의 힘)


*9.13 부동산대책 이후; 


1생 소유자의 새로운 분양권 사실상 취득 불가 > 1생 공급량 감소 > 이전보다는 가파른 가격상승


[출처] 1생 가격과 9.13부동산대책의 관계 (세종시닷컴) |작성자 choagrant


덧글3.


저같은 실수요자 대출 한도도 반토막 내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913 부동산 종합대책은 결국 중산층 증세 정책에 불과 (종부세 올려봐야)

댓글(5)

  • 2018.11.01 09:42 신고

    노무현 정부가 발의한 종부세는 세율이 높았구요. 그 기준도 엄격했을뿐 아니라 주택보유수가 늘어날수록 세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자증세의 표본이었어요. 그래서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격렬하게 반대한 끝에 세대별 합산기준이 대폭 바뀌어서 개정된겁니다. 그리고나서도 이명박정부들어서자마자 한나라당 주도하에 종부세 세율과 조건을 더 낮춰서 고쳤구요. 그래서 집을 더 많이, 더 비싼집을 소유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수 있는 법이 되버린겁니다. 말씀대로 집 2~3채 또는 20억짜리 집한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 더욱 불리한 법이 되버린겁니다.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어버린 종부세를 10년만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위해 제대로 개혁할까? 에 대한 의문은 글쓴이의 의견과와 비슷합니다만, 뉴스를 꼼꼼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현미 장관은 옛날부터 노무현 정부가 발의한 종부세 초안처럼 다주택자 및 고급주택소유자들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것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는 언론인터뷰에서 '신중하게', '천천히' 종부세율을 올리는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하는등 김현미장관과의 의견차이를 여러차례 밝혀왔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보수적인 성향의 경제관료라서 세율 및 기준을 높이질 못하고 있는겁니다. 국무위원 후보자들중 자유한국당이 유일하게 찬성한 사람이 김동연 부총리입니다. 이런글을 쓰실때에는 숫자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정치인 및 공무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 발언등을 함께 공부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균형잡힌 글이 될것입니다.

    http://maru-0-maru.tistory.com/33

    • 2018.11.01 10:23 신고

      https://wspaper.org/article/2228

      노무현 정부는 집갑 잡으려는 용도로 종부세를 올렸습니다. 종부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닭 잡자고 옆에 보이는 과도를 꺼낸 행태입니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의 실책을 그대로 재연하고 있습니다. 집값 잡으려는 용도로 세금이나 올리고 있죠.

      부자증세요?

      10억짜리 아파트 17억으로 올려놓고 증세하면 뭐합니까? 7억이나 올라버린 집주인들은 싱글벙글하겠죠.

      정부의 실책으로 집값이 뛰었는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비싼집이요?

      문재인과 김현미가 중소형 아파트 고급 아파트로 만들어 놓고 무슨 놈에 비싼집 타령을 한답니까?

      누커님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종부세를 바라보시는데 님이야 말로 남에게 선비질할 시간에 정치적인 시야 빼고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세요.

      어설픈 선비질은 꼰대나 하는 겁니다.

  • 2018.11.01 17:57 신고

    지금의 종부세는 이명박정부에서 뜯어고친 종부세라구요. 노무현정부가 만들려고 했던 종부세는 부자증세였고 그래서 한나라당과 모든언론이 부자죽이기라고 격렬하게 반대했던겁니다. 지금의 종부세가 왜 쓸모없는 법이 됬는지는 아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의 시장상황이나 전망에 대한 님의 의견을 부정하는게 아니자나요ㅎㅎ흐름을 알면 지금의 상태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얘깁니다 ㅎ

    • 2018.11.02 09:15 신고

      - 노무현 정부 : 종부세 강화
      - 이명박 정부 : 종부세 완화

      지금의 종부세가 쓸모없는 법이라고요? ㅋㅋㅋㅋ 아침부터 큰 웃음 주시네요.

      노무현은 종부세 강화했고 기어코 시행했습니다. "만들려고 했던"이 아니라 "시행했던"이라고 말씀하셔야죠.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무현의 종부세 강화는 집 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 시행한거지 부자 증세완 거리가 멉니다. 결국엔 실패했지만요.

      되게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매경 한경 같은 경제지를 보세요. 한경오 같은 유사 언론만 읽지 마시고요. 대체 평소에 뭘 보시길래....

  • 2018.11.04 12:21 신고

    집 값이 엄청 올랐으니 이젠 전세 월세가 엄청 오를 차례네요.... 노무현 시즌2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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