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종합대책은 결국 중산층 증세 정책에 불과 (종부세 올려봐야)
2018년 9월 13일은 문재인 정부가 또 실패한 정책 시작일로 기억될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올려도 실패)
2017년 5월에 재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913 부동산 종합대책까지 총 9번의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의도한 결과완 정반대로 서울 집값은 두 배 이상으로 급등하여, 노무현 시즌2라는 비아냥밖에 얻질 못했습니다.
이번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 종부세 대폭 상승 (300%)
- 투기꾼 대신 집을 보유한 중산층 대상으로 과세
- 9번이나 투기꾼이 아닌, 관료의 탁상행정 시도
- 택지 세대 합산을 유지 (핵심)
정치외교학 출신으로 다주택자 겨냥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킨 김현미는 투기꾼이 왜 투기하는 줄 모릅니다. 그냥 집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만 먹이면 집값이 안정될 거라 착각합니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진 사람이 정책을 만드니 서울 집값은 고공행진이네요.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는 개별이 아닌 세대 합산
무주택자(미래의 실수요자), 주택 소유자, 청약 보유자에 있어 개인이 아닌 세대별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부부가 떨어져 지내더라도 주택을 각기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로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세대별 1주택이나 1가구 2주택이란 말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와는 반대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1인 기준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종합부동산세를 올려봐야 부부 공동으로 취득하면 종부세 6억 미만의 공제 1주택은 9억, 토지는 5억 미만으로 적용되죠.
913 부동산 종합대책 자세히 보기
종부세 예시)
기준시가 8억 - 6억(공제) = 2억
공정가율 현재 80% 적용 = 1억 6천
1억 6천 - 재산세 - 기타 공제 = 종부세, 농특세
이러니 부부가 공동으로 8억 주택을 보유하면 각기 4억이 적용되고, 5억이 공제되면 종부세에 해당 안 됩니다.
공시가 토지 예시)
12억 토지를 부부 공동 토지 소유 = 종부세, 토지세 각각 적용 = 12억 토지 = 각각 10억
이걸 시가로 바꾸면,
19억 토지 = 10억 공시가 ...
이러니,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시도하고, 돈 많은 부자들의 세금을 올려도 집값 안정과는 별개입니다. 오히려 중산층을 상대로 증세하는 효과만 볼 수 있죠.
그래서 노무현이 2006년에 종합부동산세를 개별이 아닌 세대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당시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지지율은 합쳐도 30%가 안 되는 참담한 수준이었고, 이명박이 2008년에 세대별 기준 종부세 부과가 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하여 다시 개인별로 기준을 바꿨습니다.
결국, 있는 놈들이 기득권이고 정치권이고 청와대 사람들이라 유리한 쪽으로 돌려놓은 것이죠. 김현미 보세요. 있는 사람입니다.
애초에 종합부동산세를 세대 기준으로 하는 게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부부 각각 종합부동산 12억 공제, 시가 19억, 토지 각각 10억, 시가 40억 60억, 가진 사람들이 서민인가요? 있는 놈들이 법을 위헌으로 몰아세워 종부세법을 개인별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청와대 근무자 35%가 강남권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여야 정치인이나 상류층은 말할 것도 없죠. 정권을 잡은 여당, 반대하는 야당, 문재인이 선별한 청와대 사람들과 기타 등등 이런 기득권층은 서울 집값 잡는다고 말은 하지만 결코 본인들 손해 보는 짓은 안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실업률 크게 높이신 주식 부자 장하성도 그랬죠. 집값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는데 지가 사는 집은 수억이 올랐어요. 올해 4월까지 다주택자들 집 팔라고 김현미가 이야기했지만, 김현미는 안 팔다가 걸려서 동생한테 억지로 팔았고, 청와대 직원들도 안 팔았어요.
정권 실세가 여야로 바뀌어도 기득권 정치인들은 절대로 본인들 손해 보는 짓은 안 할 겁니다.
이번 913 종합 부동산 대책은 서울 집값 안정 정책이 아닙니다. 중산층 증세 정책에 불과합니다. 김현미를 비롯한 여당 정치인과 청와대 직원들은 자기네 손해 보는 짓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러니 종합부동산세가 개인이 아닌 세대별로 바뀌는 일도 당분간 없을 겁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자들이 버블세븐을 비롯한 급등 지역에 집을 한 채씩 샀었죠. 나중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매매 동향 까보면 똑같을지도 몰라요.
덧글1.
저에게 집값 안정화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풍력발전소를 아파트 근처에 짓는 겁니다. 발전기는 바람을 받아야 하니 아파트를 없애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 생산을 위한 장소로 강남 한복판을 선택하는 겁니다. 풍력발전기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겁니다. 집값은 물론이오, 집 조차도 사라질 겁니다.
덧글2.
*9.13 부동산대책 이전;
1생 소유자가 다른 2-3생에서 새로 분양권 취득(실제 꽤 많음, 제가 아는 지인만 해도 벌써 세 명) > 1생 공급량 증가 > 가격의 완만한 상승 내지 보합세(그럼에도 하락하지 않은 것은 그보다 수요가 더 많았기 때문, 세종의 힘)
*9.13 부동산대책 이후;
1생 소유자의 새로운 분양권 사실상 취득 불가 > 1생 공급량 감소 > 이전보다는 가파른 가격상승
덧글3.
저같은 실수요자 대출 한도도 반토막 내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913 부동산 종합대책은 결국 중산층 증세 정책에 불과 (종부세 올려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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