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개인저축계좌 ISA 제도란, 소액투자 비과세 설명
2014년 일본판 개인 저축 계좌 제도(NISA) =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 시행.
1. NISA : 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 은행 금융 그룹은 산하 은행과 증권사 간에 제휴를 통한 판매 전략 수립
- 증권 금융 그룹은 2014년 한 해 1인당 1개 전용계좌 개설로 제한되었음
- 증권사는 전용 상품과 기존 고객 선점에 주력함
|
주 요 내 용 |
1. 비과세 대상 |
상장주식 및 주식투자신탁의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
2. 비과세 투자액 |
연간 신규투자액 상항 100만엔 |
3. 비과세 투자총액 |
500만엔 (100만엔 * 5년) |
4. 비과세 존속기간 |
최장 10년 |
5. 중도매각 |
제한없음 (단, 중도매각 금액만큼 재투자가 인정되지 않음) |
6. 계좌개설 수 |
연간 1인당 1계좌 (매년 계좌개설 금융회사 변경 가능) |
※ 2014년 전용계좌 개설이 1인당 1개 금융사로 제한. 2015년부터 연 1회 전용계좌 개설하는 금융회사 변경 가능.
2. 영국 개인저축계좌를 모델로 한 제도
- 1999년 영국이 가계의 장기자산 형성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한 ISA를 모델로 한 제도로, 일본증권협회의 제안으로 호칭을 새로 만듬
- 연간 100만엔 범위에서 상장주식과 주식투자신탁에 투자한 경우 5년간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을 비과세
- 2023년까지 존속할 예정이나 길어질 수도 있음
- 경감세율은 2013년까지 소득세 7% + 주민세 3% = 10%
- 2014년부터 소득세 15% + 주민세 5% = 20%. 경감 세율은 10% 증가
- NISA 전용계좌 개설을 위한 세무시 신고 과정은 금융회사가 대행 가능
- 20세 이상 영주권자는 2023년까지 언제든 계좌 개설 가능
- 비과세 투자 기간 이후에는 최대 100만엔까지 혜택을 1년 연장 가능
3. 영국의 다양한 비과세 혜택
- 영국 개인저축계좌는 주식, 예금, 채권 등도 포함
- 영국은 1999년 시작해 주식과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유가증권계좌와 예금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계좌로 이원화
- 2011년부터 아동 대상 주니어 ISA 시행됨. 18세가 되면 성인 대상 계좌로 전환
유가증권계좌 : Stock and Share ISA
현금계좌 : Cash ISA
- ISA는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장기저축 형성에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영구화 조처됨
|
주 요 내 용 |
1. 대상 |
예금, 주식 및 채권, 생명보험 |
2. 비과세 대상 |
이자, 배당, 양도차익 |
3. 비과세 투자총액 |
연간 11,280파운드 (약 147만엔) 예금 5,640 파운드 (약 73만엔) |
4. 잔액 한도액 |
없음 |
5. 비과세 존속기간 |
1999년에서 2009년까지 10년 |
6. 계좌개설 수 |
약 2,399만개 |
4. 일본의 고객 확보 노력
- 미즈호은행 / 미즈호증권 : 인터넷 신청, 신탁보수 저렴
- UFJ 금융 그룹 : 산하 은행, 신탁, 증권 등 자회사 전체 공동 대응으로 2014년에 50만개 계좌 개설을 목표로 함
- 미츠이스미토모 그룹 : 사전동의를 얻은 고객 대상으로 증권사 담당자가 방문하여 가입 유도
- 증권 그룹 : 노무라 홀딩스, 다이와 증권 등은 상품군을 다양화하여 차별화된 영업 전략 시도
보시다시피 감세와 이를 통한 내수 진작은 전 세계 추세입니다. 과세로 재정을 확보하여 복지 등에 쏟는 정책은 이미 철 지난 유행처럼 예전 일일 뿐이죠.
우리나라는 일본이 NISA를 도입할 시기에 재형저축을 시행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너무 낮고 상품도 다양하지 않아 추천하는 전문가 비율은 낮았습니다. 우리나란 펀드 공화국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금융 상품 중 펀드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12만개 이상의 펀드 상품이 있다 보니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들이 정부 주도로 이뤄진 재형저축 시도에 적극적이지 않았네요. 제 주변에도 재형저축은 투자 대비 수익률이 너무 낮아 가입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연금 정보 찾다가 우연히 일본 것을 살펴봤는데, 2018년 현재 우리나라는 비과세 상품이 줄어드는 추세라 아쉽네요.
일본판 개인저축계좌 ISA 제도란, 소액투자 비과세 설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