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복비 통보 - 묵시적 갱신 시 누가 낼까?
실생활에서 논란이 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전세 재계약 복비 문제인데요. 묵시적 갱신인 경우 중개보수는 누가 내야 할까요? 먼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면, 임대인에게는 중개보수에 관해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을 명목으로 임차인이 대신 전세 재계약 복비(중개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존 계약 기간이 지나고 나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중개보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대신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기존 계약 기간을 모두 채웠다고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개보수를 지불해야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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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