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기 소개 - 12.16 대책 이후 실제 부담 예시

종부세의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입니다.


자, 그럴듯한 이유로 시행된 법이지만, 정부 세수 충족이 목적으로 변질되는 듯한 종부세입니다. 일단 종부세 계산기 사이트를 먼저 소개할게요.

종합부동산세율은 고가 주택, 다주택 등 보유한 주택이 고가일 경우 문제가 되는 건데요. 종부세 1%라는 말은 10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1년 세금이 1,000만원이란 뜻입니다. 세금이 상당히 커요.


종부세는 일반일 경우 0.1%~0.3% 올리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이면 0.2%~0.8% 올리게 되는데요.



위 표만 보면 머리 아프니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2주택자이면서 공시가격이 31억 5560만원인 잠실엘스 84.8m2 보유자는 연간 종부세를 약 4,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4천만원을 5년으로 계산하면 2억입니다. 재산세 빼고 종부세만요.

근데, 31억이란 가격이 하락한다면? 31억이 5억 하락해 26억이 되어도 일반 직장인들은 절대 못 삽니다. 인위적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세금을 올린 결과, 마용성 등 수도권 풍선효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진퇴양난이란 생각이 드네요.


정부에서 내놓는 주택 정책이 진정으로 집값 안정화라기 보단, 자꾸 세금 늘리는 방향, 그러니깐 큰 줄기는 안 잡고 작은 줄기에 집착하는 듯 합니다.


큰 줄기에서 공급을 확대한다던지 매도 물량을 증가시키려 하지 않고, 한시적인 세금 감면을 시도합니다. 한시적으론 집값이 하락할 수 있겠지만, 매도 물량, 신규 물량이 없으면 다시 집값은 오르고 규제 또한 더 나올겁니다. 어쨌든 서울 집값은 그만 올라야 합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종부세 계산기는 처음 소개한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2020년 종부세 얼마나 더 내게 되는지 1216 대책에 관한 영상 소개하며 글을 마칩니다.


[2020년 종부세! 나는 얼마나 더 내게 되나? 12.16 대책 후 변화]



[종합부동산세의 (종부세) 모든 것! - 납부 방법, 지연 이자, 대상자, 계산 방법, 절세 팁 여기 다있다!]


댓글(0)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