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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복비 통보 - 묵시적 갱신 시 누가 낼까? 실생활에서 논란이 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전세 재계약 복비 문제인데요. 묵시적 갱신인 경우 중개보수는 누가 내야 할까요? 먼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면, 임대인에게는 중개보수에 관해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을 명목으로 임차인이 대신 전세 재계약 복비(중개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존 계약 기간이 지나고 나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중개보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대신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기존 계약 기간을 모두 채웠다고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개보수를 지불해야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에.. 2020. 7. 6.
전세금 계약 고민 5가지, 집주인이 올리면 부동산 대출까지? 전세금 올려 달라는데 재계약 할까? 고민 5가지 (부동산 대출 문제)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가 되면 이런 고민 하시죠.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부동산 대출 또 받아야 하나?"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금이 낮은 게 좋아요. 하지만 집주인도 어렵게 모은 돈으로 세입자 받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 2년, 4년만 잠시 임대할 수도 있어요. 서로가 아쉬운 상황인데요. 오늘은 제가 들었던 친구 부부의 전세 재계약 고민 이야기를 이야기해 볼게요. 계약 연장 할까 말까? 전세 시세가 2억인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근데 찾아보니 1억 5천에 나온 집이 있네요? 부동산에 찾아갔더니 전세금 올려 받을 계획도 없었데요. 이게 웬일? 기쁜 마음에 전세 계약을 알아 봤더니, 집주인 말하시길, "제가 지방에 일이 있어서 .. 2018.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