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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보험요율 6.67% 인상: 2019년 보다 0.21 상승

코딩 기록 vicddory 2020. 3. 18. 07:00


건강보험요율은 2019년 6.46% 에서 2020년 6.67%로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요율이 0.21% 올랐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직장 가입자 보험료율 및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을 2019년 11월 30일에 입법 예정했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2019년 건강보험료율이 6.46%였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률이 각각 3.23%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건강보험요율은 6.67%로 직장인과 사업주는 3.335%씩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얼만큼 추가 부담하게 되는 걸까요?

우선 평균적인 건강보험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0년 건강보험요율이 인상되면서 2019년 평균 보험료가 112,365원이었다면, 2020년엔 약 3,653원이 인상되어 116,018원이 됩니다.


얼마 인상되지 않은 것 같지만 매달 낸다고 생각하면 무시 못 할 금액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월급 200만원을 받는다면 매달 64,600원을 내셨을 텐데요. 2020년부터는 66,700원을 냅니다. 2,100원 인상되어 매달 커피 한 잔 값이 더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역가입자의 경우엔 현재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입니다. 하지만 2020년 건강보험요율이 변화하면서 2020년에는 195.8원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점수가 산정됩니다. 그 이후에 산정된 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건보료가 산정됩니다.



여기까지, 2020 건강 보험료 인상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고요. 소개한 대로,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 2016년 6.12%
  • 2017년 6.12% (0)
  • 2018년 6.24% (+0.12%)
  • 2019년 6.46% (+0.22%)


4대 사회보험료 증가율이 근래에 급격히 오르면서 중소업체 고용을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인 급여에서 4대보험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9%까지 오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전 수입이 월 300만원인 직장인은 연간 4대보험 부담 금액이 약 300만원까지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오른 4대보험 인상율은 2018~2020년까지 약 6.1%로 추산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높게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2020년 건강보험요율이랑 4대보험료율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솔직히 요율은 세전 수령액을 정확히 알아야 산정할 수 있으니, 직장가입자라면 회계,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또한, 2022년 부과체계개편 2단계에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체계를 위한 단계적 개편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은 아래.



"인류애"적 관점으로 보더라도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펑펑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점은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공정한 과세를 위한다면, 불만 많은 지역 보험, 외국인 지역 가입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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