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후기 - 사장이 도망갔을 때 신청 후 처리 기간

스타트업에 다니면서 처리기간 1년 동안 약 2,100만원의 임금체불을 겪어 소액체당금 후기를 남김니다. 이후 이자까지 약 2,500만원의 돈을 다 받긴 했는데, 그사이 저는 손절 안 해도 되는 종목도 손절하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월급 이외의 손해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소액체당금 후기를 적을까 했는데,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 다음카페 여성시대에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의 글이 올라와 인용합니다.

제가 겪은 일은 별도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과정을 정리한 건 없어서, 기억나는 것들 몇 가지 정리해 보려고요.

이 일은 재작년에 일어난 일인데 체당금은 작년에 받았어. 그래서 기억이 더듬더듬 안 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줘! 그런데 임금체불 관련 글을 보는데 나처럼 대표가 잠수를 탄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 내가 체당금 받은 당시에 좀 두서없이 그냥 올린 적이 있는데, 혹시 나처럼 대표가 도망을 가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분들을 위해 소액체당금 후기 올려.

출처 : 여성시대

1. 사건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재작년(2018년)의 나는 대표가 임금을 끊어 주기 시작하고 점차 밀리기 시작해. 그래도 일은 편하고 월급은 나오니까 계속 다녔는데 결국에는 대표가 한 달 월급을 안 주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해. 월급날에는 무조건 월급을 주겠다는 약속+일 처리 중이라 외부에 있을 거라는 말 덕분에 한 달 기다렸다가, 월급날인 10일에도 연락을 무시하자 나는 그날 바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어. 참고로 처리기간은 꽤 길어.

어차피 대표가 도망간 걸 알았으니 대표한테 받을 생각은 안 했고 소액체당금을 받을 생각으로 신고했고, 이렇게 소액체당금 후기 남기게 되었어.

▶ *소액체당금: 회사가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때 나라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대신 임금을 주는 제도. 대신 회사가 나라에 갚아야 함.

+) 대표가 도망가면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당금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 폐업 신고가 들어간 회사는 노동부에서 확인서를 받지 않고 바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어.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우선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했는데, 이거는 노동부에서 발급해 주는 거라 노동부에서 일단 체불 확인서를 받아야 했어!

▶ [노동부 절차]

노동부 신고는 간단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고, 나 같은 경우는 길게 내용 작성을 안 했어. 그냥 한 달 급여를 못 받아서 임금체불로 민원을 넣었고, 이때 근로계약서랑 이전에 받았던 월급 내역을 은행 어플로 캡처해서 보냈어.

2. 노동부

담당자가 배정되었다고 연락이 올 거야. 그러면 언제 출석하라고 답장이 와. 회사 관할 지역에 있는 노동부로 사건이 접수되기 때문에 나는 회사 근처에 있는 노동부까지 갔었어.

나는 조금 특수한 경우로 대표가 도망가서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였어. 이것만 보고는 자기가 임금체불인지 아닌지 확신을 하기 어렵다는 거야. ㅋㅋ 소액체당금 후기 ^^ ;;

게다가 담당자가 그냥 형사 고발로 넘기자고 하더라고. 형사 고발을 하는 이유는 잠수탄 대표를 수배해서 찾으라는 뜻이었는데, 솔직히 나는 전혀 의미는 없다고 생각했어. 게다가 이 담당자가 나를 귀찮아하더라고. 게다가 나한테 이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 처리기간이 언제까지인 건 아냐면서 어차피 자기가 안 넘겨주면 못한다는 협박하는 느낌?으로 협박까지 하시더라고. ㅋㅋ 자기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고 임금체불 확인서를 줄 수도 없다는 거야.

나는 너무 답답했지. 게다가 나를 화나게 했던 건 다른 담당자에게 배정된 알바생은 바로 임금체불 확인서를 줬다는 거야. 같은 경우인데 나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때 제일 많이 울기도 울었고, 시간도 제일 많이 잡아먹었어. 담당자 변경 요청도 했는데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았고, 하지만 나는 직접 그 노동부 찾아가서 담당자님한테 직접 변경 요청을 했고, 변경 요청은 하지 않는 대신에 그제야 임금체불 확인서를 주겠다고 약속받고 일주일 이후에 우편으로 받을 수 있었어.

3. 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으면, 이걸 가지고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해.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진행 후 승소했다는 <확정증명서>가 필요해. 이건 내가 노동부에서 받은 <임금체불확인서>를 가지고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승소했다는 내용이 있는 증명서야. 민사소송을 위해서 대한 법률구조공단으로 갔어. 대한 법률구조공단은 사는 곳 근처로 가!

*참고: 나는 예약 안 하고 갔는데 서울이나 좀 큰 지역은 예약을 해야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더라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임금체불로 민사소송 걸러 왔다고 했더니 담당자님이 체당금 신청하실 거죠? 라고 바로 말씀하시더라. 그렇다고 했더니 필요한 서류가 있대.

1) 임금체불 확인서

2) 신분증

3) 사업장 등본

사업장 등본은 우리도 뗄 수 있어. 동사무소 가서 사업자번호 알면 바로 떼 줘! 나는 몰라서 중간에 동사무소까지 갔다가 왔지.

이 세 개를 가지고 가면 바로 접수해 줘. 여기에서 나 대신에 민사소송을 걸어 주는 거야.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담당 변호사님께 연락이 오고, 어떻게 진행 중이고, 이런 게 문자로 와.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 금방 끝난다고 하더라고. 나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부재라서 처리기간이 좀 오래 걸렸어. 보통은 삼 개월 안에 승소가 나는데 대표자가 부재인 경우에는 조금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 ㅜㅜ 그래도 어차피 내가 승소하고 소액체당금 후기 남길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그때 법률구조공단에서 온 문자.

승소 판결이 났다는 문자고, 이 문자를 받으면 대한 법률구조공단으로 가면 돼! 가게 되면 승소했다는 판결문을 줄 거야.

그리고 나는 담당자님이 어떻게 해야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 ㅠㅠ

이게 그 판결문이야. 내가 임금체불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는 판결문이고, 이거를 들고 법원으로 가야 해. 너무 긴 여정이지. ㅜㅜ 법원에 가면 아까 위에서 말한 확정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

4. 법원

법원에 가서 확정증명서 받으러 왔다고 하면 돼. 신분증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현금 가지고 가! 인지를 사라고 하는데 옆에 은행에서 바로 살 수 있어. 나는 오백 원짜리 인지 가지고 오라고 해서 오백원 내고 인지 샀어. 거기에 가면 오백원짜리 인지 주세요 하면 바로 주시더라고. ㅎㅎ

그러면 담당자 님이 바로 처리해서 <확정증명서>를 바로 발급해 주셔. ㅜㅜ 아래가 소액체당금 후기에 남긴 확정증명서야.

5. 근로복지공단

이제 <판결문>과 <확정증명서> 두 개를 들고 근로복지공단으로 가면 돼. 근로복지공단은 여시 회사 소재지에 있는 곳으로 가도 되고 집 근처 지사로 가도 되는데, 어차피 회사 소재지로 넘어가는 거라서 집 근처에서 하면 처리기간이 일주일 정도 더 걸린다고 하더라! 나는 귀찮아서 집 근처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으로 갔어.

▶ *필요한 서류

1) 판결문 ->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거

2) 확정증명서 -> 법원에서 받은 거

3) 신분증

4) 통장사본

접수는 얼마 안 걸리고, 가서 소액체당금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돼.

그러면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렇게 카톡으로 알림을 주고, 기다리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