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과 공유제 사례1 협력이익공유제도 문제점 11가지, 부작용을 키우는 정부 협력이익공유제도 문제점 11가지, 부작용을 키우는 정부 출처 제목 : 협력이익공유제도가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원저작자 :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URL : 페이스북 문재인 정부는 지나친 시장개입의 정책실패로 초래된 문제를 또 다른 시장개입으로 만회하려는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협력이익 공유제도이다. 많은 규제는 선의로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예기치 않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최저임금과 52시간 노동시간 규제가 가져오는 그러한 부작용을 목격하고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경제학의 지혜를 이 정부는 끝내 배우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시장개입 관치인 협력이익 공유제도가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살펴보자. 1. 재산권의 침해로 자유시장 경제의 헌법적 질서에 반한다. .. 2018.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
